연차수당 계산 및 지급기준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안쓰면 돈으로 돌려 받는게 수당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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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80% 이상 출근한 경우 사용자 (사업주)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죠. 유급휴가이므로 말 그대로 출근하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최대 25일까지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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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차수당이란 법 제60조에 따른 수당이 아니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서 연차를 쓰지 않고 연차사용기간이 만료 (다음해로 넘어가는 경우)한 경우나 퇴직할 때,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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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연차수당 계산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죠 (취업규칙에 따르므로 회사에서는 99%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통상임금이 더 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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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심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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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치의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 1일치 통상임금 = 월급 / 209시간 X 8시간
• (주5일, 하루 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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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계약상의 월급은 물론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비정기적인 시간 외 근무 수당이나 휴일수당 그리고 비정기적 성과급은 제외​됩니다. (회사 수익에 따라 바뀌는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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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통상임금은 1달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주5일, 하루 8시간 계약 조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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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가령 주8시간 5일 근무하는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월급 200만원, 고정수당 20만원, 고정 상여금 연간 150만원을 가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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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본급과 고정수당해서 220만원에 15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125,000원이 총 받는 월급이 됩니다. 2,325,000원이죠. 그리고 근무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총 209시간입니다 (주당 40시간 + 주휴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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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월급 2,325,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인 11,124원 (시급)이 계산되고 여기에 8시간 근무이므로 8을 곱하면 하루 통상임근 88,992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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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가 10일이니 총 연차수당은 889,920원으로 계산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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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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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도 심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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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 기한이 지날 것 (다음해, 퇴직 등)
2.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을 것
3.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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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차 사용 기한이 지난 뒤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지났다라는 말은 다음해가 되어 새로운 연차가 생겼거나, 퇴직 등으로 더이상 연차를쓸 수 없는 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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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쓸 수 있는데, 연차사용촉진이란 사업주가 언제언제까지 연차를 쓸 것인지 사용을 촉구하는 것으로 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실제로 연차를 미사용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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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연차촉진제도가 시행됐다면, 연차수당을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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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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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아무리 지급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내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무 근로자가 5인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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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도

반드시 적용되는 규정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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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휴게, 주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급여 등 근로자의 생계와 밀접해서 크리티컬한 조항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연차와 관련된 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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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무리 연차가 남아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은 사업주가 안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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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포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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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까 연차수당의 지급기준과 관련해서 해가 넘어갔을 때와 퇴직했을 때, 두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직하게 되면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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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근속 : 최대 11개월치
• 1년 이상 근속 : 남은 연차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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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년 미만 근속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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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위 고용노동부 글미자료처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므로 최대 11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미실했다는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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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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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 근로자

당연히 남은 모든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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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평균임금 산입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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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아주 심플한데, 퇴직금 계산 때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다소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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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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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게 평균임금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년도 연차수당 (전전년도 근속으로 발생)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만 퇴직 당해년도 (전년도 근속으로 발생)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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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답변처럼 퇴직년도에 발생항 수당의 경우 퇴직함으로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