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더 많이 받는 방법!

모르면 손해! 정부지원금 알아야

많이 받는다!

정부가 지급 중인 지원금을 두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새어 나오고 있는 상황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서 해당 기간에 맞춰 신청을 해야지만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나 혜택 등의 정보를 모르면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나만 못 받는 것 같지?

더불어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 재난보조금을 포함한 복지성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액수나 규모 등과 함께 재산, 나이, 소득 등이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라도 해당되는 상황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 중 큰 반발을 샀던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별적으로 진행하는 제도인데요..!

무려 550개! 100만원 VS 50만원 나는 얼마?

정부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를 시작했는데

소득, 나이, 재산 등에 상관없이 전국민에게 줬던 긴급재난금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해 논란이 컸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가 받는 고용안정자금까지 다양한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합하면 무려 550여 가지에 달합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르다?!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돈이 많아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함께 커졌는데

전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금때부터 국가에서 주는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다보니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수혜 여부와 함께 액수가 달랐던겁니다..!

실제로 17개 광역 지자체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면 1인당 지급 액수가 큰 지역은 대구로 48만 8,134원 이였으며

적은 곳은 세종의 경우 26만 4,333원으로 수령액이 2배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선택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또, 최근에는 정부 부처마다 다른 주먹구구식 행정이 도마에 올랐는데 정책 간 대상에 교집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어떤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덜 받거나 더 받는 일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실례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A씨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긴급생계복지사업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는데

앞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이미 받았다는 이유에섭니다.

A씨는 “8년 정도 식당을 운영했지만 매출이 50% 이상 급감해 결국 문을 닫아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50만원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긴급생계자금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을 했지만

해당 제도 자체가 여태껏 다른 지원금을 못 받았던 사람들을 위해 주려고 만든 거라는 답변과 함께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만약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받지 않았다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50만 원이 날아간 셈”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원금 정책에 앞서 부처 간 협의와

조

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혜택을 적게 받은 이들도 이번 정책에서 보완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소개해드린 사례는 단적인 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율이 부족해

국민들이 억울함과 함께 사는 지역에 따른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해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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