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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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길었던 부동산 규제의 늪에서 드디어 탈출 할 수 있는건가?

존버를 선택했던 다주택자들이 승리하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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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첫 부동산 정책은 예고(?)했던 대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 시장의 매물을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정책이다.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던 1가구 1주택 거주기가 재기산 제도도 폐지되고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까지 완화되어 시장이 정상화되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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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일변도였던 부동산정책으로 막막하게 흐려있던 시장분위기에 햇볕이 살짝 드는 기분이다

뉴스기사에 따르면 정책 발표이후 수도권의 매도물량이 10%정도 늘었다하니 수급에 숨통이 터진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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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장체제하에 사회주의적인 서슬퍼런 규제를 마구 휘둘러대어 비정상화되어버린

주택시장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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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은 완만한 우상향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자재값이 오르는 만큼 주택가격도 자연히 상승할수밖에 없고

항상 새로운것을 좋아하는 특성상 신규주택의 수요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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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집값하락론자들은 집값은 떨어질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대부분 근거가 빈약하다

그 사람들한테 10년후에 짜장면 값이 어찌될까 물어보면 당연히 오른다고 할 것이다

짜장면값은 10년전에도 올랐고 5년전에도 올랐고 앞으로도 오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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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에서 소비하는 가장 비싼 소비재인 자동차 역시 매년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

그런데 집값만은 떨어진다??뭔가 앞뒤가 안 맞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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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당장은 시장 매물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거주라면 구입 찬스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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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으로 매겨졌던 양도세 중과 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해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존버했던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제법 시장에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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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도차익 5억에서 10억 보유기간 10년,15년일경우

세금부담이 1억~4억까지 절감된다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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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차감되니 위표를 참고하시길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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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에게 기본세율+20%

3주택자 이상에게 기본세율+30%를 부과했던 중과세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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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시점이 다주택자에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해야한다는 정책이었는데

주택수와 관계없이 실제보유, 거주기간 계산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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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주 가장 어이없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예전제도로 다시 복 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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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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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정지역대상 내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으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해햐 하는 요건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세대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던 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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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은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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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양도기한은 3년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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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으로 다주택자 매물과 1가구 2주택 매물, 이사를 위한 매물등이 시장에 나올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시장안정이 기대되지만 임시방편인지라 장기적으로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에는 신규주택 공급인데 전 정부의 3기 신도시는 아직 요원해보이고 도심내 재생이 결국 정답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아무쪼록 현 정권에서는 부동산만큼은 앞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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