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더이상 계속해서 못 받는다?!
최근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급여를 타는 분들이 많이지면서
급기야 얼마 전에는 실엽급여 지급액이 상징적인 금액인 1조원을 육박하며 위협하고 있는데요.
거리두기가 한창이던때 고용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당시에 1조원을 넘어선 후 5개월 연속 이를 웃돌았고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로 알고 계신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인 구직급어 총 지원액이 한해에만 10조원이 넘게 들어 갔습니다..!
기금은 떨어져 가는데 엄한 사람만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구직급어의 80%는 고용보혐로을 덜 내고 구직금여를 더 받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고
경기 침체와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혐 추진으로 고용뵤험기금 고갈 우려가 심각해지면서
정작 받아야할 사람은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받지 못하고 틈새를 이용해 원래라면 받을 수 없는 분들께 지원되는 경우가 늘자
불합리한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한번이 아닌 여러번 받는다?!
상황이 이렇자 고용노동부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엽급어 반복 지급을 개선한다는 방침으로 산하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결과가 나오며 반복 수급 제한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시행되며 더이상 규직금여 반복 지급에 대한 논란은 없을 전망인데요:)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업금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직전 3년간 3회 이상 수령한 사람이 2만942명에 이르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2759억원, 1인당 1320만원꼴 이었습니다..!
규직급어는 정부가 평소에 근로자와 회사에서 받아놓은 고용보혐기금을 활용해
실직자의 최소한 생계를 지원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주휴일을 포함해 실직 전 6개월 동안 고용뵤험에 들었다가 계약해지 등 원하지 않는 실직을 했을 경우 최소 4개월간 하루 6만 120원이 지급됩니다.
실엽급여 반복해서 받는 분들이 적잖게 생겨난 것은 기본적으로 청년 취업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관련 제도를 바꿔 구직급어로 받는 돈이 최져임금보다 많아진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심지어 극단적 이였을때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져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09시간 기준 179만 5310원을 받았는데 이에 비해 실엽금여 최소 지급액은 월 181만원 이었습니다!
굳이 일을 하기보다 적당히 일하면서 해고 통보를 받아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낫다는 얘기가 나오고, 정부가 이를 부추긴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인데요..!
결국 고옹노동부가 반복, 장기 수급자에 대해서 지급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비대면이 강화되면서 고옹센터에서 인정되던 온라인특강을 3회까지만 인정하고
직업심리검사와 심리안정지원은 역시 각각 1회씩만 인정합니다.
또, 많은 수급자가 취업 활동으로 신고하던 어학 학원 수강은 인정하지 않고,
봉사활동은 고령자와 장애인 수급자만 인정하는 등 구직활동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일반 수급자의 5회차 실업 인정부터는 반드시 1회 이상 구직활동을 강제하고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집체교육 이후 직접적인 구직 활동만으로 제한해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등
반복, 장기수급자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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