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동산 주요 정책, 발표 요약!

새 정부 인수위에서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의 바라왔던 대출규제와 취득세, 중과세 완화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단 1주택자 LTV 70%와 다주택자 LTV 완화 등 몇 가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합리하겠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로 바꾸겠다는 취지는 동일하나, 부동산 상승장에 기름을 붓는 것은 신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합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상승랠리를 조금 줄이며 경착륙하는 것을 유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개의 기사 소개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규제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일괄 70%’로 완화하고, 청년·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를 80%까지 풀어주는 등 규제 완화안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임기 중 250만 가구 공급책’을 적극 추진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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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상한선을 60~7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LTV 40%(생애 최초 60%), 조정대상지역에선 50%(생애 최초 70%)가 적용되고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주요 국정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LTV 일괄 70%, 청년 80%까지
15억 초과 주택도 LTV 70%까지
다주택자 LTV 0% → 40%까지
양도세 중과는 1년간 한시적 유예
다주택자 취득세 12% 완화

그동안 언론을 통해 비판받아왔던 모든 대책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5억 초과 주택 대출규제는 현금부자들의 잔치에서 모두의 잔치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는 시장에 매물이 출현하는 것을 부추겨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올해 역대급으로 입주물량이 부족한 서울에 효과를 줄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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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산출 시 사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도 새롭게 조정하고, 상속세와 종부세도 일부 개편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가 가장 반갑습니다. 등기 쳐야 될 주택이 몇 개 있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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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렇게 완화를 하는 것은 전부 세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역대급 초과 세수를 기록했었는데, 세금을 덜 걷는 것의 부족함은 거래 활성화를 통해 메꿀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가 살아나야 중개업소와 이사짐 업체를 비롯해 시장에 온기가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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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기사입니다.

건설, 자재값이 다 올라서 하반기 분양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비판받아왔던 모든 대책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5억 초과 주택 대출규제는 현금부자들의 잔치에서 모두의 잔치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는 시장에 매물이 출현하는 것을 부추겨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올해 역대급으로 입주물량이 부족한 서울에 효과를 줄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세표준 산출 시 사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도 새롭게 조정하고, 상속세와 종부세도 일부 개편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가 가장 반갑습니다. 등기 쳐야 될 주택이 몇 개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완화를 하는 것은 전부 세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역대급 초과 세수를 기록했었는데, 세금을 덜 걷는 것의 부족함은 거래 활성화를 통해 메꿀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가 살아나야 중개업소와 이사짐 업체를 비롯해 시장에 온기가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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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기사입니다.
건설, 자재값이 다 올라서 하반기 분양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건설원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조합 시공사에서도 조합 측에 더 많은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계약마저도 다시금 공사금액을 산출하겠다는 사업장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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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수도권 시멘트 단가는 13% 인상되었습니다. 매년 분기별 오르는 듯 보이네요.

철근 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2배가 올랐습니다.

표준 건축비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래의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지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본형 건축비 변동을 시작으로 분양가가 조정되고 결국은 인근 시세로도 연결될 것. 주요 지역일수록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분양가가 오르면, 결국 주변 시세를 자극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요가 없는 지역일수록 비싼 분양가에 인기 없을 확률이 높고, 구축일수록 비어질 확률이 커져갑니다. 최근 2년 지방 부동산도 큰 폭으로 올랐으나, 대부분 신축과 재생되는 주택들이 올랐을 뿐, 낡은 구축들의 상승폭은 없거나 적습니다. 그러니 집 한 채만으로 지방에서도 양극화가 이뤄집니다. 이사갈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사는 동안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은 미리 받아야 싸니까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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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동산에 긍정적인 소식이 많은 요즘이지만,
경제 전반을 봤을 때는 위험한 요인도 많습니다. 4월 소비자물가는 4.8% 올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4.8%) 이후 13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3일 발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소비 확대, 원·달러 환율 급등이 맞물리면서 소비자물가가 5%에 육박한 것이다.

 

 

지난해 9월까지도 2%대를 기록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반년 만에 4%를 넘어섰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크라 사태로 시작된 국제유가상승입니다. 고환율 영향도 있습니다.
요즘 소비를 할 때마다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공업제품 8% 상승
휘발유 28%, 경유 42% 상승
도시가스 요금 7% 상승
외식 6%, 축산물 7%

 

한국은행에서도 당분간 물가는 4%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으나, 금융위원회에서는 2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검토도 시작되었습니다.

현금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올라가는 실물 자산 확보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봐도 되겠죠.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나, 투자하지 않고 현금만 쥐고 있는 것도 위험한 선택입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는 미래에 더 비싸지는 상품을 미리 사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야죠. 그렇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