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논란 (부정수급과 신고 포상금) ft. 실업급여 개편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뜻 하지 않게 회사에서 짤린 경우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소득에 따라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최소 월 184만원에서 최대 198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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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 라는 용어가 공공연하게 사용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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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럽급여의 발단은 7월 12일 열렸던 실업급여 개편 토의를 위한 공청회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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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젊은이들이 밝은얼굴로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교육에 참여하고, 받은 실업급여로 샤넬 선글라스를 사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야당에서는 혐오발언이라며, 맞대응을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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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부정수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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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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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지난 22년 11월 ~ 23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특별점검 했을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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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하면서 (해외여행 등) 타인에게 대리로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실업인정) 신청을 해서 부정 수급한 사례가 무려 240명이나 나왔고, 수급 기간 중 의무복무 하면서 수당을 챙긴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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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출처 : 고용노동부

베트남에 3개월 장기 체류하면서 온라인 실업인정 때 친구에게 대리 출석을 부탁해서 1,700만원의 수당을 부정수급한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인도네시아에 출국해 해외취업 후 1,3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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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시럽급여라는 오명을 듣죠;; (개인적으로는 실업급여 개편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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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안해도

걸릴 수 있음

간혹 알바를 하거나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면서 4대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안걸릴 목적) 월급을 받으면서 구직수당도 타는 경우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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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더라도, 고용주가 근로자로 신고해서 인건비 공제를 받으면 국세청에 해당 내용이 다 통보되기 때문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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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특별점검 사례가 아니더라도, 사소한 거짓말도 부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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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면직),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계약만료로 신고하거나, 취업인정일 날 가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몰래 지인 회사에서 일을 도와주고 (알바) 미신고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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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수급 법위 내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이 경우 수급범위이므로 실업급여 중단은 안됨) 신고는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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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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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범죄입니다. 당연히 실업급여는 중지되고, 그간 받았던 급여는 전액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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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게 조직적이고 악질적이라면, 형사고발되고 (고용노동부 -> 검찰) 검사 판단에 따라 최대 부정수급한 금액의 5배를 추가징수하며, 최대 5년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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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 부정수급을 했더라도, 자진신고한다면, 형사고소되진 않고 단순 전액반환 정도의 조치만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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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시

포상금 최대 500만원 지급

부정수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신고센터 1350으로 유선신고도 가능하고, 국민신문고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적발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경우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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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 포상금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가 지급됩니다. 만약 부정수급한 금액이 500만원이면, 신고자에게 100만원의 포상금이 떨어지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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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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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럽급여 논란이 지속되자

또 다시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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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편 예시

사실 실업급여 개편이야기는 과거부터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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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을 현행 최저임금의 80% 주던 걸 60%로 낮추고, 수급요건을 현행 18개월 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주던걸 통산 개념을 없애고 무조건 실직 전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주는 것으로 바꾸는 등 타이트하게 바꾸는 게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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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

그러던 와중 매일경제에서 최근 과거 나왔던 개편안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합의를 봤다며 곧 개편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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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실업급여 개편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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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래퍼토리가 그렇듯이 보도자료 -> 반박자료 -> 실제 발생 .... 이런 플로우로 흘러갈 것이 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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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지금 시럽급여 논란이 불쏘시개 역할을 잘 하고 있으니... 아마 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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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제3자

극명한 대립 중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는 실업급여로 소고기를 먹든 명품을 사든 개인의 자유라고 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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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료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게 과연 정의로운 건가요?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독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