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지원 (자영업자 이자 감면 및 캐시백 환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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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부터 전국 약 228만명 소상공인에게 이자가 환급 됩니다. 1인당 평균 73~75만원은 돌려 받으니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해서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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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1금융권 (시중은행)은 이자감면 (환급)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되고 (문자나 은행 앱 푸시를 통해 안내 됨), 2금융권 (저축은행 및 중소금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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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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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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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와 은행이 이자를

돌려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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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자환급 금액 및 시기

(이자 환급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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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저금리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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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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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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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부에서는 주담대 갈아타기 및 전세보증금 갈아타기와 소상공인 이자지원 등의 사업을 벌일까요? 그리고 은행은 왜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자를 돌려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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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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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코로나발 고금리 사태로 기준금리가 5.5%를 돌파하면서 은행은 금리장사로 돈을 꽤 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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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21~23년 돈잔치 한다는 뉴스 심심찮게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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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으로 경제는 망가지는데, 은행은 돈 잔치를 하니 정부에서는 횡재세를 도입해 금융권의 초과 수익에 대해 세금으로 징수하려 했는데, 위헌 여지도 있고 현재 정부의 금융정책과도 맞지 않아 대책으로 내 놓은게 바로 상생금융입니다. (상생금융이라 쓰고 은행 삥뜯기라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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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세금으로 많이 뜯기는 것 보다 자발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이자환급 해주는 게 이익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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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 환급 (감면)

은행권 & 저축은행/캐피탈 포함

이번 자영업자 이자환급은 은행권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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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 :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

 

1금융권 (시중은행)은 대출금 최대 2억 한도로 4% 초과한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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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내가 1억원을 대출 받았는데, 이자가 6%라면 2%(6%- 4%)의 90%를 돌려주는 겁니다. 1억의 2%면 200만원이고, 90%이니 180만원이 환급 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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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영업자는 바로 1년치 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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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원회

만약 22말부터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납부한 사람은 23년 말 기준 1년간 이자를 납부했으므로 24년최초 신청을 하면 (2월 5일~2월8일) 1년치 전체를 환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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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 환급은 2월 5일 ~ 8일 진행되며, 별도의 신정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되는데, 은행에서 이자 감면 (환급) 규모 및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 됩니다 (아마 벌써 연락을 받으셨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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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직 이자를 납부한지 1년이 안된 사람들은 1년을 채운 때에 환급이 됩니다. (이자 납입을 1년 꽉 채웠을 때, 그 때 분기 말에 일괄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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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환급시기는

매 분기 말일 (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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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 3월 9일

2분기 - 6월 28일

3분기 - 9월 30일

4분기 - 12월 31일

출처 : 금융위원회

24년 1월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소상공인이라면 24년 3월 29일 (금)에 이자 환급금이 입금되고, 5월 완료되는 차주는 6월 28일 (금)에 이자가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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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 금고)

2금융권은 다소 복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금융권은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카드사,캐피탈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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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예시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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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는 1억이고, 5%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에 대해 차액만큼 환급해주는데 금리 구간별 환급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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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경우 금리 구간에 따라 환급 규모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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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약 본인이 받고 있는 대출이자 금리가 5~5.5% 사이라면 0.5%에 해당하는 1년치 이자를 지원해줍니다. 1억이라면 50만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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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면 금리가 5.5~6.5% 사이면 5%를 뺀 만큼 지원해줍니다. 만약 6%라면 1% 만큼 환급해주니 1억 기준 100만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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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마지막으로 6.5%~7% 사이라면 1.5%p가 일괄적용됩니다. 금리가 7%면, 1억 기준 150만원이 환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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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2금융권은 지원 규모 자체가 적고 좀 복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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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7% 초과하는 대출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자 환급 혜택은 없는 대신 5%의 금리(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혜택을 줍니다 (이것도 별도 신청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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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금융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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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이자지원은 기본적으로 신청이 불필요하지만, 2금융권 (중소금융권)은 본인이 반드시 신청해야 이자환급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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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국가 예산 보다 은행 자체 상생금융 비용 (아까 말한 횡재세 대신) 예산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은행이 알아서 돌려주지만, 중소금융권의 경우 각가에서 예산을 보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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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인이 신청해야만, 이자 감면이 이뤄지고, 정보제공도 동의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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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금융권의 경우 1금융권과 달리 이자 환급이 조금 늦게 이뤄집니다. (정확한 시점은 아직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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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군데 대출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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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군데 대출이 있더라도 합산 1억 까지만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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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a저축은행에 5천만원, b저축은행에 7천만원 대출이 있다면 a+b 합쳐서 1억원에 대한 이자 감면만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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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이야 신청방법이 별도로 없으니 자동으로 이자가 캐시백 되지만, 2금융권 및 신협 / 수협 / 카드사 / 여전사 / 캐피탈 등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 방법을 숙지 후 신청해야 이자 캐시백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