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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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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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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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1-17일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65만 개 사에서 매출이 감소해 약 8,900억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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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제한 조치를 한 소상공인과 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소기업 중 매출 감소한 65만 개 업체들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프로로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핫한 액의 경우 100만 원으로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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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경우 매출 증가로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 방식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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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신속 보상의 은 국세청과 지자체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지원금을 신속히 나누어 주는 것이 특징이며 신속 보상 규모가 90%에 이른 것은 지급금 사전 정산을 위해 해당 지역, 시설 평균값을 도출해 지급금 산식을 간소화하여 도달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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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2년 1분기	2022년 2분기
보상 대상		방역조치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	''
방역조치 이행 기간		2022.1.1 ~ 3.31	2022.4.1 ~ 4.17
보상금 산정 방식	산식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
	매출액 추정	과제 자료 부족으로 보상금 사전 정상이 어려운 경우 지역, 시설별 평균 통계 활용	'' *방역조치 해제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한 경향을 고려해 일평균 매출액 산정 * 매출 비용구조 변동 시 신규 개업으로 간주, 변동 이후 과세자료 적용
	보정률	백 프로	''
	상한액	1억 원	''
	하한액	100만 원	''
기타		손실보상금 정산금액 상계 선지 지급금 잔액 공제	''

만약 22년 2분기 선 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22.2분기 지급금에서 공제되므로 선 지급금을 100만 원 받았는데 실제 산정한 액수가 300만 원일 경우 2분기 지급금으로 100만 원을 공제 후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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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대상

대상의 경우 4월 1-17일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중 이익이 감소한 65만 개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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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조치 즉,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수용해 잘 이행한 사업장으로서 시설 내 입점하여 물리적인 공간을 구성한 사업장의 경우 (대형마트 입점 가게) 확인 요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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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 분류 확인서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면 지방 중소 벤처 기업청 확인 후 지급금을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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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타 지역에서 방역조치를 받고 사업장을 이전 시 이전 사업장 증빙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지자체에서 발급한 시설 분류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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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산정 절차

1분기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며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을 계산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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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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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평균 매출 감소액은 19년 월별 일평균 과세 인프라 매출액(현금영수증 발급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등)에서 22년 과세 인프라 매출액을 제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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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현금 판매액까지 고려해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도 활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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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인프라 매출액이 없으면 지역 시설 평균 통계 값을 활용해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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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임차료는 19년 매출액 대비 19년 인건비와 인 임차료 비중으로 소득세 신고 자료를 활용합니다. 부재 시에는 19년 업종 평균값을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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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률은 19년 매출액에서 19년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종소세와 법인세 신고 자료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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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도 과세인프라 이익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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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이행 일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확인된 기간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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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률의 경우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온전한 손실 지급을 위해 100프로로 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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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절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한 후 빨간 동그라미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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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의사항을 잘 확인 후 개인정보 동의와 지급 관련 동의를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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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분기 (2분기)를 선택 후 사업자 번호를 입력 후 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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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이라면 사업자 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휴대전화, 사업자 주소를 넣고 제출해 주면 사업장 주소 관할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급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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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 지급금을 확인 후에 지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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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액을 위한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기입 후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때 타인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니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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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대산과 산정 금액

기준,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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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늦게라도

어느 정도 손실을 메꿀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