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및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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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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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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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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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생활의 필수시설로서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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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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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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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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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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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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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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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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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 해당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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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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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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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기자동차 충전소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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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근린생활시설

1종근린생활시설보다 큰 규모 시설, 취미생활, 편의생활 관련 시설로서 공연장, 종교집회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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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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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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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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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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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점(제1종 근린생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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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포판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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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진관, 표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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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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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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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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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의사,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의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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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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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독서실,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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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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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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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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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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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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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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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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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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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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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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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물 용도의 변경범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신고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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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대상 :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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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대상 :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의 해당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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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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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경우, 2014년 3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1종 근린, 제2종 근린 상호간의 용도변경시 변경을 요하지 아니한다. 단 노래연습장, 고시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대표시설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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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한 시설군 및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다음과 같다.>

허가	신고	건축물 용도 시설군
		1. 자동차관련시설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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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고, 또는 표시변경 신청 대상 기준>

-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변경 시 : 용도변경 허가

예시)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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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변경 시 : 용도변경 신고

예시)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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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시설군내에서 변경 시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예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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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5호 영업시설군에 속한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허가받아야 하며, 반대의 경우는 하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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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에 따른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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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변경신고서

2.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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