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대책 평 (펌)
알맹이 ㅡ 없어요
북소리 ㅡ 요란했어요
실속 ㅡ 없어요
언제해요 ㅡ 몰라요
뭐예요? ㅡ 놀 수 없잖아요~~
어제 나온 부동산대책을 가지고
위와 같은 펌글이 돌더라구요.
저는 어제 밖에서 오전부터 곰팡이 가득한 곳에서...
이삿짐 나르고 ㅜㅜ 집치우고 했던 터라...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보도자료를 받아보고...
잠시만 훑어보았는데...
... ;;
그래서 뭘 어쩌자는거야?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다가 덮었는데...
평가를 보니...
다들 아쉽다는 평가들이 많더라구요.
내용을 좀 읽어보니
저 개인적으론 아쉬운 부분이 좀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가치관이나 생각과 정책과의 괴리에 따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알맹이가 없다'
뭐 이런 점 때문에 아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패러다임 전환, 혹은 지난 정부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한방 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번 대책에서는 그런 느낌은 크게 안보였죠.
근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가 생각할 때
현 시점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동산 정책의 제1, 제2, 제3은...
부동산 가격 안정 일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다시 한번 공포마케팅을 하면서
부동산 살 사람이 없다
하락기가 시작됐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실제로 하락한 가격의 거래들도 나오고 있고
최근 분위기를 보면 서울 내 핵심지역 또한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 또는 하락반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만...
'아직은 하락 전환을 확신할 수 없다'는 신중함이 묻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국내의 환경보다
오히려 미국의 수요... 미국의 경제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금리, 달러, 경제여건 등등이 미국에 큰 영향을 받죠.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미국 상황이... 지금 보면 또 다시 가즈아를 외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의 부동산 시장 또한
다시 불이 붙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같은 것이 정책에 반영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준비해보겠다... 라는 식으로 '예정'이 가득 붙은
부동산 정책은...
'경제상황과, 국내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봐서 수위들을 조절해보겠습니다.'
라는 의미 정도로 저는 읽혔습니다.
(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제가 틀렸다면, 님말이 맞습니다.)
때문에...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부담금의 내용도 9월달로 일단 미뤘고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방향성 정도만 제시하고 연내 개선방안 발표시 제시 한다고
미뤄 놓은거죠.
8.16 대책에서... 재건축부담금의 완화와 안전진단 기준의 완화가 도화선이 되어
다시 서울 핵심지역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이 불이 붙는 상황이라도 생긴다면??
그 책임... 그 원망을 피해보고 싶었던 거겠죠.
암튼 큰 틀에서 이번 대책이 저는 그런 느낌이었구요.
개인적인 아쉬움은...
몇가지 있는데...
1기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에 대한 언급도 아주 짧았었죠.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 세우겠다.
기다리셨던 분들은 좀 맥빠지셨을 대목이구요.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정책들에 비해
큰틀에서의 변화가 딱히 보이지 않았기도 합니다.
신규 정비구역지정 확대 이야기는, 서울시가 지난해 보궐선거 후 내놨던 신속통합기획으로 5년간 13만호 공급하겠다는 이야기가 1년치 물량 빠졌으니 10만호.. 정도 언급된 것인지... 그 내용 재탕이고...
지난해 2.4 대책에서 지난 정부가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해서...
현재 사업추진이 잘 안되는 부분을 풀기 위해서 민간 사업자 참여시키겠다... (신탁업체 등이 시행할 수 있도록)는 내용 추가되었는데... 개인적으론 이 방식을 왜 활성화하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토지주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민간 전문기관(신탁, 리츠)이 시행하는
민간도심복합사업을 신설한다는 이야기인데
애초에 2/3의 동의율 자체도 지나치게 사유재산권 침해가 큰 소지가 있는데다가...
(1/3은 반대해도 땅 뺏기고 사업해야한단 소리)
공공이 추진하니까 욕먹으니, 리츠나 신탁등 민간을 끼워넣어서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건데...
그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내의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면 될 것을
왜 공공주택특별법 같은 법률을 가지고 와서 민간의 택지 개발을 강제하려는지 저는 동의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불만은
신탁사들에게 얼마나 로비를 받았길래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신탁사의 정비사업 활성화 항목이 또 있는데...
신탁사가 들어온다고
근본적으로 제시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신탁업체들을 끼워넣어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인 불만입니다).
한편, 주목할 부분들도 있는데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2021.6.29 이후 매수자들 청산되도록 되었던 것은,
법률 개정을 통해
후보지 발표 전 매수한 1주택 소유자에게는
특별공급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구요.
재개발 활성화 방안 중에...
주민참여제고 항목...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하여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 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경계만 그려서 제안하게 되니까 (정비계획안 없이)
허들이 낮아지는 거긴 한데...
이렇게 지정하게 되는 정비구역... 공급물량의 숫자는 제한이 있으니...
많은 곳에서 화가들이 등장해서
가칭OO구역 하면서 그림들을 그리며 지분 쪼개기들을 해댈 거고...
개중에 되는 곳도 있겠지만
안되는 많은 곳들을 비싸게 들어간 투자자들은 또 힘든 시기를 겪게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공공재개발 처음 이야기할때 언급했던 제도죠.
도시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을 지정해서...
여기다 공공재개발 하면 공급 늘리는 대신 인센티브 주겠다 그런 내용.
암튼 연구용역을 통해서 2023년 1분기에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미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크게 관심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대충도 안읽었습니다 (ㅎㅎ 넘겼음)
아래에 보도자료 2건의 전문을 첨부해두니
(PDF로 받으실 분은 위에 있음)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2.8.17
붇옹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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