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완벽 정리 - 무시무시한 지역건보료 피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재테크 & 은퇴연구소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2차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2차 개편안은 건보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고, 이 취지에 맞게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 피부양자 요건 어떻게 바뀌나?

<중앙일보/22/7/13>

개인 기준으로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기준이 34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

연 2천만원이면 월 166.6666원입니다. 즉, 한달에 167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나이가 많아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이 바로 공적연금입니다. 은퇴 후에 5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의 수령액이 월 167만원을 넘으면 꼼짝없이 지역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

그리고 부양의 의무는 부모-자식보다는 부부가 우선하기 때문에, 부부 중 한명만 이 기준을 초과해도 부부 두 명이 모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

다행스럽게도 재산 기준은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도 '소득이 천만원을 초과하고+재산 가액이 5.4억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데,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최근 몇년간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들이 급증한 점을 정부가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

하지만 이 기준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인인구는 늘고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고령자, 은퇴자라도 대부분이 건보료를 내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재산 기준은 과표인데요, 시세의 42% 수준이라고 합니다.

​

즉, 재산이 시가 21.5억을 초과하면 과표 9억 초과에 해당해서 소득이 전혀 없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겠네요;

​

재산이 과표 5.4억~9억 사이인 분들은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가로는 대략 12.8억~21.5억 이하에 해당하겠습니다.

​

참, 건보료 피부양자 판단의 근거가 되는 소득, 재산 요건은 모두 개인 기준입니다. 부부 합산이 아니고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170만원인데 피부양자 탈락을 피할 방법이 없을까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수령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1~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약 6%씩 연금수령액이 감소합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1년만 조기 수령해도 피부양자 탈락을 피할 수 있어 보입니다.

167만원×0.94 = 156.98만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합니다.

​

1. 근로소득 -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이 아닌, 원천징수로 3.3%를 떼는 일용직 급여를 말합니다. 500만원 초과시 전액 소득으로 잡힙니다. 환산해 보면, 일용직 소득으로 월 41만원 이하를 받을 경우, 근로소득은 '0'으로 간주합니다.

​

2 임대소득

​

1) 지자체, 세무서 양쪽에 모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인당 1000만원 이하까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단 소득에서 제외해 줍니다.

​

2)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세무서, 또는 지자체 어느 한쪽에만 등록한 경우는 인당 400만원(월 33만원) 이하까지는 피부양자 판단 소득에서 제외해 줍니다.

​

3. 금융소득/연금소득 - 예금/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등이 소득에 포함됩니다. 단,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퇴직연금, 퇴직금)과 양도차익(주식 매도 차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우리가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을 모두 챙겨야 하는 이유겠지요^^

​

4. 사업소득 - 경비율을 적용한 이후 사업소득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 포함되는데요, 경비율은 사업 종류마다 다르므로 세무서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이 모든 소득을 합쳐서 1000만원이 넘고 재산이 과표 5.4억~9억 사이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