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및 등록하는 방법 정리(국민건강의료보험)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시간이 지날 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건강보험(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분류해서 납부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있는데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의료보험으로 소속되있던 피부양자는 자격 박탈은 앞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죠.

​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건강보험료는 부담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만약 피부양자가 소득 및 재산조건에 미달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야할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

따라서 조건만 된다면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를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건데요. 등록 조건과 자격상실 소득조건도 알아보겠습니다.

​

​

피부양자 등록

​

피부양자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을 등록해서 병원비같은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

피부양자를 등록할 때 보험료는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피부양자를 추가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단, 이는 건강보험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소득세는 부양가족 등록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

달라진 소득조건

​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강화되면서 연소득 3,400만 원 이하까지 등록되던 조건이 대폭 낮아졌는데요.

​

무려 1,400만 원이 줄어들어서 앞으로 피부양자 소득조건은 연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

또 사업소득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기본공제금,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1원 이상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화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개편으로 상가 매매로 임대사업을 하려던 시니어 세대의 건강보험료 상승은 불가피해졌는데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

만약 상가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건강보험료도 생각해서 투자를 해야합니다.

​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도 사업소득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연 500만 원 이상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

재산조건

​

재산세 기준도 강화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을 초과, 소득 1천만 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앞으로 재산 3억 6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만약 아파트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잡고 공시가격 9억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매월 90만원 이상 국민연금(90만 원 x 12개월 = 1,000만원)을 받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직장 및 지역가입자 기준 개편 내용

​

왜 우리 가족만 자격 상실 되는거죠?

​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고령화가 되면서 이런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걸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청년정책을 더 많이 지원하고 있기도 하죠.

​

왜? 저출산율, 청년 실업률은 곧, 건강보험료를 낼 사람이 더 부족해진다는거니깐요. 나라에서는 결국 건겅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으로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낮춰서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거죠.

​

이로 인해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인원을 35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

혹시 피부양자 등록/신고를 안했다면?

​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혜택인데 모르고 있어서 등록은 안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조건에 해당되고 부양조건을 충족한다면 등록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요.

​

건강보험 부양자가 자격을 취득했다면 취득을 한 날로부터 14일 내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양하는 사람이 가입을 먼저하고 피부양자가 따로 90일이내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정확하게 이해가 안된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로 먼저 접속하고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자격상실 신청 전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거 같네요.

---

저도 글을 쓰면서 너무 어려웠는데요. 건강보험료가 근로자라면 직장가입자로 회사에서 알아서 납부해주는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하고 소득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

혹시 가족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1원만 발생하더라도 이런 복잡한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될 거 같고, 임대사업을 하면서 조건초과를 하는 분이라면 꼭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