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단점 비용 기간 단축

최근 우리나라 경제 성장율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발표가 계속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상황은 참으로 지독한 수준입니다. 일단 미국 발 기준금리 인상 여파에 따라,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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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차라리 나라의 곡간을 헐어 고환율 정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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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우리 생활에 다가오는 영향도 매우 컸는데요. 올해 9월까지 9만건이 넘는 개인회생 사건이 접수되면서 그야 말로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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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기각되는 사람도 많아졌는데요.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TV에 출연하여 어떻게 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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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고 장점에 대해서는 익히 알려져 있지만, 단점이나 비용,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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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문가 인퐁이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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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읽는데 3분 11초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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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격과 장점은?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채무자의 사회적 재기를 돕는 제도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채권자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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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엄격한 조건 하에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 경제 활동

직장에 다니든, 사업을 하든 매달 월급, 사업 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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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 따지지 않지만,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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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채무 금액 제한

신용대출, 카드 대금 등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부동산, 차량 담보 대출 등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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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을 넘으면, 간이 절차가 아닌 일반회생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하며 채권자 동의가 필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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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급 불능 상태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 금액 더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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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부동산, 동산, 예적금, 보증금, 차량 등이 매각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이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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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들까?

직접 신청한다면, 개인회생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다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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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송달료 등이 대표적인데요. 8회 x 채권자수에 따르지만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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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성공하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을만큼 쉬운 제도였다면, 애초에 법원에서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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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전담 마크해야 겨우 성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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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 일단 회생 진행 기간 동안 추심, 강제 집행이 중단되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 ✅ 경제 활동도 계속할 수 있고 소유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으며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어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면책 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탈출하며 ​ ✅ 무엇보다 내 부채의 최대 90%까지 감면 받게 된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 개인회생 비용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이며 채무 종류 및 채무자 상황 등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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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살펴보면 광고가 많습니다. 진짜 법률가가 아니라 불법 브로커가 판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에 전문 자격을 보유한 업체를 중심으로 여러 군데에서 비교 견적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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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담당자들과 상담만 해봐도 해당 업체의 기본적인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를 통해 견적과 강점을 설명 받은 후, 나에게 적합한 곳을 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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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의 단점

2.1. 신용거래 제한

신용카드 사용,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용점수가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2.2. 일부 업종 취업 제한

또 신용을 중시하는 특정 업종, 공공 기관, 공무원, 은행, 보안 업무 등에 종사하기 어렵게 됩니다.

2.3. 최저생계비로 생활

신청자가 법원에 인가 계획을 제출하여 확정되면 3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소득의 대부분을 변제에 활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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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를 최대한 늘리고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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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현실 물가를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대폭 상향했기 때문에, 지금이 회생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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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절차 진행의 어려움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제도인만큼 신경써야 할 것도 많고 법적 논리, 언어에 맞춰 다양한 서류 작업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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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 회생 단점에 비해 얻는 혜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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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간 단축 및 신청 방법은?

개인회생에서 면책 결정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접수 단계에서 변제를 시작하기까지 빠르면 8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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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면책 결정을 최종적으로 받기 까지 3년이 필요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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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많은 법률회사들이 업무에 태만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사건 번호가 나오기까지 2주 이상 걸리는 곳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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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당연히 성실하고 실력있는 전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에 회생 기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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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법 브로커가 돈만 가로채서 연락도 잘 안되고 관리도 안 해주는 업체와는 거래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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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실력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싶다면, 법률사무소 율제를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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