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부임한 윤석열 정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역대 사상 최대 추경인 59조원이며 손실보상 보정률을 무려 100%에 가깝게 '완전한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약 600~1,000만원까지 일시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언제
●추경 심사를 해야 함.
'추경' 뜻은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해서 본 예산과 별도로 예산이 성립한 뒤에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해서 '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일단 안건이 나오더라도 '추경'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예상
5월 16일~19일 사이에 추경회의를 하고 이후에 상임위별 심사의 경우에도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바가 없으며 추경 회의를 통과해야 이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나오고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5월 26~27일에 본회의 열어서 추경안 통과.
가능하면 추경안을 5월 내로 통과시켜서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날짜로는 지방선거가 지나고 6월 4일~6일까지의 휴무가 지나고 6월 7일부터 지급 관련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2차는 330만개>3차 370만개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서 이번지원까지 받는다면 최대 1,400만원까지 제공되는 수준입니다.
이번엔 온전한 손실보상을 목표로 하며 약 370만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재 업체별 매출액이나 피해수준, 업종별 특성의 경우에는 종합 고려해서 산정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이며 분기별 하한액 기준으로는 100만원으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차 지원보다도 좀 더 세밀할 것.
그간 피해 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서 업체별 피해수준, 매출액, 업종별 특성도 고려해서 보전금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분기별 하한액의 경우에는 50만원이었는데 100만원까지 인상을 하고 2/4분기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도 마련해서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차와
방역지원금과 차이
●2차의 경우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액지급.
2차는 300만원, 1차는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와 다르게 3차 손실보상은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인 여행, 공연전시, 항공운송 등 약 50여개 업종은 7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기준
-예상-
●2차 기준보다는 좀 더 많은 대상에게 지급
위의 기준은 2차 당시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3차 지원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①2차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연매출 10억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②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어도 매출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로 희망회복자금 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사업체.
-지급받지 않아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가능함.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대상은
-2차 기준-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임.
이외에도 전문직종이나 금융, 약국, 병원, 회계사 관련 업종의 경우 제외입니다.
또한 2022년 1월 이후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거나 비영리 법인, 단체, 기업의 경우에도 제외입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에도 지원 제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신청방법
●안내문자 메세지가 먼저 갈 것임.
2차 당시에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메세지를 발송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문자 발송이 날라가지만 '확인지급'대상자는 예약 후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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