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6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

대선 이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소상공인 600만원 문제!

 

드디어 5월 10일부로 새 정부가 출범했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관심 역시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정부는 소상공인 600만원 문제를 어떻게 진행하기로 했을까요?

 

오늘은 정부의 2차 추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소상공인 600만원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정리할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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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00만원, 현재는?

 

□ 새 정부 출범 후 첫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손실지원금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 손실보상 보정률 역시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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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논의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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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추경은 33조원+알파 규모로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과 물가 안정’ 세 가지 방향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함과 동시에, 방역과 민생 등을 위한 방안이 추가로 논의된다고 합니다. 

 

□ 현재까지 나온 논의사항에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 지난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업종 역시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하여 ‘온전한 손실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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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00만원, 앞으로는?

 

 

□ 오늘, 즉 5월 12일 소상공인 600만원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거론된다고 합니다. 

 

□ 추경안은 5월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1차 추경안은 국회 제출 후 본회의 통과까지 여야 합의 때문에 시간이 걸렸지만, 합의 후에는 10여 분만에 통과하고 단 2일 만에 지급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 2차 추경안은 여야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1차 추경만큼 합의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하루빨리 민생을 회복해야 하는 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어 5월 내 지급될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